인천광역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종배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58		발의연월일 : 2023. 4. 27. 발 의 자 : 김종배·임관만·나상길·임춘원·정해권·유경희·신동섭·김재동·이인교·이용창·조성환·김명주·박종혁·김대영·신성영·이봉락·박창호·이순학·이명규·유승분 의원 (20명)

1. 제안이유

2022년 인천광역시에 발생한 폭우 등 풍수해로 반지하 세대에 거주하는 장애인 및 노령 가구원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상습침수지역 주택 등에 개폐식 방범창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침수 방지시설 용어의 정의에 개폐식 방범창을 추가하여 규정함(안 제2조)

나. 침수 방지시설 설치·협력에 관한 시민의 책무 규정을 신설함(안 제3조의2)

다.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비용 지원 기준을 일부 수정하여 규정함 (안 제7조제1항~ 제7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붙임1)

나. 비용추계서 1부. (붙임2)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물막이판”을 “물막이판, 개폐식 방범창”으로 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주택 등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시민의 책무) 시민은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 등에 침수 방지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 중 “일부”를 “전부 또는 일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 노인, 아동 등 안전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주택 등에 우선적으로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주택 등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역류방지 밸브,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	2. ------------------------------------------------------------------------------ 물막이판, 개폐식 방범창 --.
제3조(시장의 책무) (생 략)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시장은 주택 등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신 설>	제3조의2(시민의 책무) 시민은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 등에 침수 방지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비용 지원) ① 시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ㆍ구청장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비용 지원) ① ---------------------------------------------------------------------------- 전부 또는 일부---------------------------------.
<신 설>	② 시장은 장애인, 노인, 아동 등 안전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주택 등에 우선적으로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건축법」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지방재정법」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관련법령 발췌사항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

가. 지역개발사업

나. 지방 토목ㆍ건설사업의 시행

다.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

라. 지방도(地方道), 시도(市道)ㆍ군도(郡道)ㆍ구도(區道)의 신설ㆍ개선ㆍ보수 및 유지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바. 농어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사. 자연보호활동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자.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차. 소규모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카. 도립공원, 광역시립공원, 군립공원, 시립공원 및 구립공원 등의 지정 및 관리

타.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녹지, 유원지 등과 그 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파.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하.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거. 주차장ㆍ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너.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더.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의3. “안전취약계층”이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ㆍ사회적ㆍ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ㆍ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1조의2(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① 제3조제5호가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안전용품의 제공 및 시설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풍수해”(風水害)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②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풍수해 예방 및 대비

가. 삭제

나. 수방기준 제정ㆍ운영

다.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기준 제정ㆍ운영

라. 내풍(耐風)설계기준 제정ㆍ운영

마. 그 밖에 풍수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⑤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침수위험지구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은 침수 방지 및 방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건축물의 1층 전체를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구조로 할 것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할 것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의2(침수 방지시설) 법 제49조제4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침수 방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차수판(遮水板)

2. 역류방지 밸브

□ 지방재정법

제23조(보조금의 교부) 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시ㆍ군 및 자치구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ㆍ군 및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개폐식방범창 설치 시 자재비, 설치 인건비 등

○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조(지방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집중호우로 침수우려지역 반지하주택 뿐 아니라 침수우려지역 외 반지하주택의 침수도 예상됨에 따라 우리 시 반지하주택 총 가구 수에 대해 단가를 산정하여 사업비를 추정함

○ 개폐식방범창 설치 지원 추정 사업비

(단위 : 천 원)

연 도	사업비
	계	대상가구	단가(가구당)
계	36,310,500	24,207	1,500
2023년	937,500	625	1,500
2024년	7,074,000	4,716	1,500
2025년	7,074,000	4,716	1,500
2026년	7,074,000	4,716	1,500
2027년	7,074,000	4,716	1,500
2028년	7,077,000	4,718	1,500

나. 추계 결과

(단위 : 천 원)

구 분	예 산	산출근거
계	18,155,200
개폐식방범창 설치지원	18,155,200	24,207가구×1,500천 원/가구당 = 36,310,500천 원 중 시비부담액

다. 재원조달방안 : 시비 50% : 군·구비 50%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시민안전본부 자연재난과장 백창열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6차년도 (2028년)	계
세입	시 비							0
	소 계							0
세출	개폐식 방범창 설치지원	468,750	3,537,000	3,537,000	3,537,000	3,537,000	3,538,500	18,155,250
	소계	468,750	3,537,000	3,537,000	3,537,000	3,537,000	3,538,500	18,155,250
재원 조달
국 비								0
시비	소 계	468,750	3,537,000	3,537,000	3,537,000	3,537,000	3,538,500	18,155,250
	일반회계	468,750	3,537,000	3,537,000	3,537,000	3,537,000	3,538,500	18,155,250
	특별회계							0
	기 금
군․구비		468,750	3,537,000	3,537,000	3,537,000	3,537,000	3,538,500	18,155,250
민 간								0
기 타								0